미중 대립, 한국경제에 위기보단 기회[유회경의 시론]

유회경 경제부장

미국의 중국 경제 때리기 가속
중국 덕분에 90년대 이후 성장
중국 경제 의존도 여전히 높아

칩스법 등으로 중국 추격 차단
체코 원전 수주도 양극체제 덕
서방 한 축으로 경제 도약 추진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 경제 때리기가 갈수록 심해진다. 중국 때리기의 원조 격인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독재국가 4곳의 결속력이 강고해지는 한편 유럽연합·영국·일본 등 이른바 서방 진영은 미국에 밀착하는 등 세계는 과거 냉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미국과 중국 간 사이가 멀어진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바로 추월당했을 것이다. 미국이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추격을 막아줘 달아날 시간을 번 셈이 됐다.”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22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706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 홍콩까지 포함하면 1조3029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3국 제조 시스템, 그러니까 일본이 소재·부품을 대고 한국이 이를 바탕으로 중간재를 만들어 넘기면 중국이 완제품으로 조립해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기도 했다. 2017년 한한령(限韓令) 이후 중국 진출 기업들이 잇달아 철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대중 의존은 여전하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1248억 달러로 지역별 1위를 고수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중국은 수출이 급격히 상승한 미국과 함께 주요 수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산화텅스텐·망간·마그네슘 등 133개 수입 품목 중 중국산이 127개(95.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 산업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출 현장에서 보완 관계보다는 경합 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잦아졌고 기술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대(對)아세안·멕시코 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100대 수출 품목 중 겹치는 품목은 지난 2018년 32개였지만 2023년에는 40개로 8개 늘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에선 미국을 기술수준 100%, 기술격차 0년으로 놨을 때 우리나라는 88.0%(기술격차 0.9년), 중국은 83.0%(기술격차 1.2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오히려 중국에 역전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줬고, 우리나라는 훨씬 유리한 지형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중국이 대놓고 한국 제품을 배척하면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품이나 중간재를 가져갈 뿐인데 우리만 헛된 꿈에 잠겨 있을 필요도 없다. 현재는 중국과의 협업 혹은 분업이 약화되면서 발생한 손실분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보충해 나가는 형국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원자력이나 방위산업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확고해진 양극 체제 정립 이후 혜택을 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 원대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쾌거도 일정 부분 이러한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막판까지 경합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경우, 러시아 원전 회사 로사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에 대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 이러한 환경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일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우리가 1990년대 이후 화려하게 세계 시장에 나온 중국에 올라타 경제를 키워 왔다면, 이제는 서방 진영의 한 축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경제를 제대로 고도화시킬 시점이다. 환경에 잘 적응하며 우리가 할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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