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주수도, 셀프 무고로 집행유예 추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다단계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이감을 피하려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전 회장은 사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6년 10월 지인 이모 씨와 하모 변호사에게 자신을 임금 체불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는 형이 확정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지방 교도소로 이감돼 변호사 접견 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원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씨와 하 변호사도 그대로 형을 확정받았다.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또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불법 피라미드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0년을 추가 확정받았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