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소위 회부… 국힘 “여권의 지도자 되면 모조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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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젠 특검만이 답이다”
국힘 “법리·상식에 맞지않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정조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여야뿐 아니라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히고 있어 향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이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이른바 ‘검찰 황제 조사’ 논란을 김건희 특검법 추진 동력으로 삼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5월 31일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심사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이 되는 시대인가 묻고 싶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어느새 지나간 말이 된 것 같다.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공조 속 추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의 검사·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도 포함해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맞춰 무혐의 발표를 해 줘서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들이 더 많다”며 한동훈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며 민주당을 향해 ‘정쟁용’ 법사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오늘 상정된 2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민정혜·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