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고발 당한지 3년5개월만에… 검찰 ‘내달중 소환조사’ 통보

임성근 사표거부·거짓해명 의혹
전직 대법원장 두 번째로 檢조사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8월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거짓 해명’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게 되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이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 측이 출석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직 소환 날짜는 미정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지만, 해당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결국 사과했다. 이에 2021년 2월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1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한 뒤 별다른 수사를 이어오지 않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수사팀이 개편되며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현웅·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