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과도한 착용은 인권침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착용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한꺼번에 착용시킨 구치소 소장에게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 이상 사용할 때는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해 행위 등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 시간에 머리보호장비 착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A 씨는 과거 구치소 수용 당시 직원에게 반발했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당해 손목에 감각 이상 등이 생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A 씨가 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해 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채증 영상, 목격자 자술서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형집행법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수용자에 대한 신체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