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보조금 부정수급 일당 4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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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김대우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지역업체와 공모해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43억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직업교육 담당자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와 공모한 지역업체 대표와 직원 등 4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약 43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중 일부는 신청 자료를 위조해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일부만 회사에 돌려주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