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업체까지… 문정부 코로나 지원금 3.2조 줄줄

■ 감사원 감사 결과

팬데믹때 소상공인에 61조 지원
코로나 무관 업체에도 세금 투입
폐·휴업 6만 곳엔 1102억 뿌려
대포통장 법인까지 지원금 꿀꺽

정부가 2020∼2022년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3조 원이 넘는 혈세를 부당하게 지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과 달리 부실한 정책 설계와 현금 나눠주기식 행태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 사실이 처음 밝혀진 것이다. 현금성 퍼주기식 지원의 맹점이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코로나 사태 3년간 3조2323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고 정부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추가 예산을 편성해 2020년부터 3년간 11차례에 걸쳐 총 61조4000억 원(재난지원금 52조9000억 원·손실보상금 8조5000억 원)을 투입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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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원은 코로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세금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미확인 △피해액 대비 과다 지원 △피해 무관 △영업요건 미충족 △지원 비대상 등에 3조1200억 원(55만8831곳)의 세금이 부당하게 투입됐다. 정부의 사전 점검 부실로 피해액 대비 과다 지원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실례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A 업체는 매출이 27만 원밖에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재난지원금으로 1340만 원을 타갔다. 매출 감소액의 50배 가량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같이 과도하게 높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36만6764곳(2조6847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만 하면 지급된 지원금도 3007억 원(8만6217곳)이었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태양광 발전 등 사업장 1만5574곳에도 1205억 원이 지원됐다. 감사원은 “코로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폐업이나 휴업한 사업장 등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6만3890곳에도 1102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세금이 줄줄 샜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택시업자인 B 씨는 택시면허를 양도한 이후 3년간 재난지원금 1240만 원을 받았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유령법인 21곳도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다. 2020년 8월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설립된 C 법인은 법원 해산명령 판결을 받은 이후 190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아갔다. 지원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 수급 업체가 전국 321곳(21억 원)에 달했으나 사후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코로나 피해에 대해 ‘폭넓고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뒀던 만큼, 개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엔 추후 현금지원사업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