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요원 카드 결제와 국정원 정상화[포럼]

이병호 前 국가정보원장

미국외교협회 수석연구원인 수미 테리에 대한 최근 미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판이 봇물 터진 듯하다. 어떻게 국정원 직원이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미감(미행 감시) 사진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찍혀 공개될 정도로 미숙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비판이 국정원을 질타한다. 한 보수 유튜브 언론인은 이런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노출된 국정원 직원의 처신은 분명 미숙했고 정보 프로답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한 국정원은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균형 있게 이해하려면 사건의 배경을 살펴야 한다. 우선, 테리 연구원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스파이가 아니다. 미행을 따돌리는 정교한 정보 운영 기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비밀을 취급하는 미국 정부 요원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인 신분의 연구원이었을 뿐이다. 테리 연구원이 접촉한 한국 측 인사는 국회의원과 외교관·학자 등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이런 교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직원들도 안보 전문가인 테리 연구원의 북한 정세를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에 대한 식견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교류를 텄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 과도한 선물을 제공하는 등 선을 넘는 민망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도사리고 있다. 적폐청산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 프로 의식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형사처벌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심리가 우선시되는 경향도 생겼다. FBI 미감 사진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의 카드 결제가 이런 경향을 뒷받침한다. 정보 요원은 통상 현금을 쓴다. 활동의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카드 결제는 금기시한다. 그것은 정보 운영의 상식이고 불문율이다. 현재 국정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문 정부가 시작한 일이다. 어떤 선진국 정보기관도 국정원처럼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는 국정원 예산 사용의 근거를 중시한다. 국정원은 감사원의 감사 방식을 의식해야 하고, 이것이 국정원 직원이 카드 결제를 하게 된 배경이다.

이 사건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국정원이 하는 수많은 일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 지나치게 확대해서 국정원 전체 역량을 폄훼하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 또한, 이 사건이 한·미 정보 협력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단해서도 안 된다. 한·미 정보 협력은 윈윈 협력이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지장을 받을 정도로 협력의 질과 폭이 얕지 않다.

국정원이 사건 관련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감찰을 통해 실패 원인과 배경이 밝혀지겠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이 적폐청산으로 망가진 정보 운영의 상식을 복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감사원의 감사도 신중히 재검토됐으면 한다. 최소한 선진국 정보기관 운영을 벤치마킹해서 국정원이 정보기관답게 일할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에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정원을 유능하고 단단한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튼튼한 국가안보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여망이요 요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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