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월부터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중단 일본 언론 보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23일이스라엘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독일이 지난 3월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인가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독일 정부가 이미 3월부터 무기 수출 인가를 정지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주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독일 법률은 전쟁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가자 지구 주민이 유럽 인권단체인 유럽 헌법·인권센터(ECCHR)의 도움을 받아 제기했다. ECCHR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독일 정부가 무기 수출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작은 진전"이라며 "독일 정부는 앞으로도 무기 수출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