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새벽에 검은 옷 입은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보행자에게도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