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시 민간 영향도 살펴야”

26일 오전 국회서 토론회 개최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로 인한 민간 공급 위축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6일 오전 개최한 토론회에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 돌봄 인력 국가 자격제도 도입과 민간 아이 돌봄 기관 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다.

허 연구관은 발제문을 통해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 도입 관련 "아이 돌봄 인력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면서도 "다만 민간육아도우미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 돌봄공백 상태인 가정의 육아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관련해서는 "광역지원센터가 아이 돌보미 수급 계획 수립 및 조정,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아이 돌봄 수요부터 정확한 규모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충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