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서울시의회… 2년간 조례·안건 처리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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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주거환경정비 관련 등
1980건 접수돼 1687건 처리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역대 시의회 중 가장 활발한 전반기를 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하는 의회 실천, 시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최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준비에 나섰다.

26일 시의회 안팎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2년간 저출생과 주거정비 등 관련 조례와 안건을 다수 처리하면서 서울시민의 현안과 미래 지속 가능한 삶 등 민생을 제대로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제11대 시의회는 전반기 역대 가장 많은 건수의 조례 및 안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전반기에는 총 1980건의 조례 및 안건이 접수돼 그중 1687건이 처리됐다. 과거 제10대 전반기에는 1660건의 조례 및 안건 중 1545건, 제9대에는 1336건 중 1150건이 다뤄졌다.

시의회에서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조례나 안건이 다뤄진 항목은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관련이다. 총 68건의 조례 및 안건이 처리됐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극복과 관련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5건도 상반기에 처리됐다. 특히,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서울시에서 난임 부부의 소득 제한 없이 난임 관련 시술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하반기에도 민생과 밀접한 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정부를 향해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시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시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