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어 정보사… 기본도 안지킨 총체적 ‘정보안보 실패’

해외요원 신상정보 北에 유출
비노출 간접활동 등 원칙 훼손

정보 양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비노출 간접활동’·‘내부정보 관리’ 등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요원 동선 노출과 신상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한 번 허물어진 해외·대북 첩보망 재구축에 최소 10년, 최대 20∼3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9일 국정원·정보사의 안보 실패가 내부기강 해이와 안보 의식 저하,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잦은 전문인력 교체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정보 관리와 비노출 활동이라는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을 지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블랙 요원 신상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눈과 귀, 손발이 모두 잘렸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사건으로, 기본 원칙이 훼손돼 발생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블랙 요원을 다시 훈련해 파견하고, 위장을 통해 현지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20∼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안보 전문성 강화, 안보 의식 고취 등 정보활동의 기본 원칙을 재확립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정권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신분 보장과 승진 체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