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전량매수’ 대신 ‘완충물량’ 지정해 쌀값폭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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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의 양곡법 개정안 ‘맞불’
수급예측모형 만들어 선제 대응
농진청 등 수확데이터 분석 강화

정부·여당이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수급예측모형을 통한 선제적 쌀 공급 조절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 밥쌀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폭락 방지와 쌀 저장비용 절감을 위해 수확 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완충물량’을 지정해 양곡 수급정책을 저비용의 사전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과학적인 수급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쌀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위해 관련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법안은 사후적으로 쌀 과잉생산 시 초과 물량에 대해 정부가 격리 등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여당발(發) 양곡법 개정안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도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가격 하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통계청 조사원들이 생산자들 면담을 통해 9월 쌀 생산량을 발표하고 시장에선 이를 근거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지만 부정확한 데이터와 과잉공급 예상 등으로 인해 수확기 쌀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통계청 이외에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조사에 참여토록 해 복합적 데이터에 근거한 물량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완충물량을 신설해 밥쌀 용도 이외 주정, 조사료 등 다른 용도의 쌀을 이앙 전 지정해 밥쌀의 과잉공급을 방지키로 했다.

수확기에 이르러 밥쌀이 부족할 경우 완충물량을 밥쌀로 전환할 수 있고 과잉 시엔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한 것이다. 특히 완충물량은 밥쌀의 물량을 줄여 가격 폭락을 막는 기능도 갖고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현재 매년 1조 원가량 투입되는 정부의 쌀 매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을 수확 후 격리(매수)하는 수급 방식에서 선제적 예측과 완충물량 용도를 활용한 ‘저비용’ 수급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목표가격을 설정해 차액을 보전하는 기존 양곡법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