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5일만에 ‘2인 방통위’ 구성
방문진 선임-MBC사장 교체
공영방송 정상화 속도낼 듯
野 탄핵발의땐 24시간후 표결
이사 선임 후 자진사퇴 가능성
헌재 탄핵안 판단 기다릴수도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공영성·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기능 정지 상태였던 방통위가 5일 만에 ‘2인 의결 체제’를 갖추게 된 만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공영방송 정상화’ 등의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한 채 곧바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취임식에 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금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밝혀, MBC에 대한 대대적이면서도 신속한 정상화 작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취임 당일 전체회의를 열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속전속결’ 공영방송 정상화 방침에 따라 취임식이 끝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 선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응해 사퇴한 이상인 전 직무대행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및 결격 사유 검증 등을 모두 마치는 등 실무 절차는 이미 마무리돼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방문진 역시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최소 ‘24시간’은 확보할 수 있다. 야당이 2인 탄핵을 통해 방문진 이사 선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환경인 것이다.
추후 야당이 탄핵 발의를 하면, 이 위원장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취임하고 이사 선임 의결만을 한 방통위원장에 대해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책무 성실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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