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절반이 법안 심사 ‘0’

■ 2개월째 ‘일 안하는 정쟁 국회’

巨野, 8월에도 ‘방송 장악’ 국조
김건희 · 한동훈 특검법 등 예고
민생법안 1건 없이 입법 독주만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2개월간 법안 심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전체 16개 중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느라 국회의 가장 본질적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문화일보가 2일 16개 상임위별(정보위원회 제외) 회의 개최 횟수와 안건을 분석한 결과, 운영·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위원회 등 총 8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법안 심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상임위는 회의를 열었더라도 간사 선임, 인사청문회, 업무보고, 현안질의 등만 진행했다.

법제사법·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만 다뤘다. 대표적으로 법사위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 행안위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환노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여야 법안을 한 차례 이상 함께 논의한 상임위는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보건복지·국토교통위원회 등 4개뿐이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민생회복지원금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민정혜·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