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비어있는 국회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석 상당수가 비어 있다. 곽성호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이후 성적표
행안위·법사위 등 野법안 강행
정치공세용 청문회 등만 쏟아내
與는 주도권 뺏긴채 필리버스터
與위원장 6곳선 법안 0 ‘무기력’
여야가 협상한 상임위는 4곳뿐
정책과 법안을 논의하고 설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개원 두 달 성적표’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거대 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만 논의된 4개 상임위에서는 대화와 타협 대신 여론전을 위한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법안 심사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8개 상임위 가운데 6곳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여당의 현실을 가리킨다.
2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9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간사 선임과 부처·기관 업무 보고, 현안 질의, 인사청문회 등을 제외한 법안 논의는 지난달 2일·16일·18일 등 3차례 이뤄졌다. 7월 2일 상정, 같은 달 16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18일 통과된 법안이 바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다. 3차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이 법안 외에 다른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2차례 회의(전체회의 10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회)를 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회의 개최 횟수’ 1위를 기록했다. ‘통상 국회 제2당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가져간 법사위에서도 정부·여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용 법안만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여론몰이를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 뒤 당일 밤 단독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 4법 등도 여당의 반대 속에 가결됐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당의 법안 심사만 이뤄진 상임위다. 환노위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논의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관리법은 여당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해 통과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사위뿐 아니라 행안위·환노위·농해수위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법안 심사가 ‘0건’인 상임위가 8곳임을 고려하면 여당은 무려 12개 상임위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을 놓고 야당과 한 차례도 협상을 하지 못한 셈이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여야 법안이 함께 논의된 곳은 과방위·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 등 4곳뿐이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야는 ‘정책’이 중심인 상임위를 ‘정쟁’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고, 우왕좌왕하는 여당은 현안이 가득한 상임위에서조차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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