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방송장악 국조’도 독주… ‘여야 합의없는’ 사례는 환란때가 유일

공영방송 이사선임 충돌 심화
野 강행땐 또 국회관례 깨는 셈

거대 야권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사례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가 유일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여권이 추천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진 임명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방송장악 국정조사에 대한 정당성만 더 부여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일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새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12일 이전에 국정조사를 시작해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요청한 바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3항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협의’ 규정을 근거로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조사는 관례상 여야 ‘합의’로 진행해 왔다.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국정조사는 15대 국회 때인 1999년 ‘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단 1건에 불과하다. 당시 해당 국정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1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한 바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