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정학적 재편’ 직시할 때다[시평]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21세기 강대국들도 영역 설정
근세 및 20세기 냉전시기처럼
국가목표 추구하는 본질 불변

中은 ‘9단선’으로 영향력 확대
일본에선 서태평양연합 대두
한국도 상응한 전략 수립해야

미국의 안보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박사가 최근 외교전문 저널 포린 어페어스에 흥미로운 에세이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냉전 시기 미국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상군 공세 가능성에 대응하여 육군과 공군 전력이 결합하는 공지전(空地戰) 전투 교리를 개발했고, 해상에서는 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을 잇는 이른바 GIUK 방어선을 형성해 소련 잠수함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21세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냉전 시기와 같은 전략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내 대중 강경론의 핵심 싱크탱크이기도 한 허드슨연구소 소속인 크레피네비치 박사의 주장이 미국 안보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자신의 국가이익이 확보돼야 할 지정학적 영역을 은연중에 설정하면서, 국가목표를 추구해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일본이 대륙 진출 정책을 추진할 무렵,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일본이 방어해야 할 영역이 일본 본토에 해당하는 주권선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곽의 이익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익선에 해당한다고 본 한반도에서 청국의 종주권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도발했고, 이어 러일전쟁도 일으킨 바 있다.

1930년대 후반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정권이 유럽에서 체코 수데테란트 등을 병합하자, 그간의 고립정책을 벗어나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 전략을 구상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해리 야넬 제독 등의 건의를 수용해, 대서양·태평양 방면에서 독일과 일본의 세력확장 대응용으로 해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외교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협력하는 ‘레인보우 플랜’을 수립한 것이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럽 전선과 태평양 방면에서 동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은 대체로 이 플랜에 따른 것이었다. 냉전기 미국은 다시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애치슨 라인과 같은 방어선을 설정했고, 유럽에서는 크레피네비치가 언급한 GIUK 라인을 그렸다. 한반도가 그 지정학 구상의 영향 아래 놓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1세기 신냉전 상황에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지정학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이익과 안보가 확보되어야 할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과 외교 네트워크 확대의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서태평양 방면에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남중국해에서는 이른바 9단선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일본에서도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하면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지정학적 구상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을 지낸 고다 요지(香田洋二) 제독은 중국의 야심적인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Quad) 국가들이 방어해역을 분담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즉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키나와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해역을, 미국은 필리핀 남동방 해역을, 호주 해군은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 롬복 해협을, 인도는 말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자는 것이다.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도쿄(東京)대 명예교수는 일본 주도 아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규합한 서태평양 연합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도 있다.

이 같은 주장과 제안들이 실제 미국이나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국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 수용되고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시대에 주요 국가들이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 구상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면서 그 구상들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숙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질서 구상이나 안보 전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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