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청 시급성 보여준 ‘SKY 마약 동아리’ 충격[사설]

마약 확산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이른바 SKY대학) 학생 등도 포함된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집단 투약하다 적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수도권 지역 13개 대학의 300여 명으로 구성된 모임 회원 중 6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하고, 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런 상황은 마약이 우리 사회 일상 곳곳에 침투했음을 새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연세대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A 씨는 대마로 시작해 케타민·필로폰 등 점차 중독성 강한 마약을 접하게 하고,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입해 팔았다고 한다. 회원 중에는 로스쿨이나 의대·약대 준비생도 있으며, 유통 및 투약 수법도 다양하다. 마약 사범을 최대한 엄단함으로써 일벌백계 효과를 노려야 한다. 이번 경우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22년 대비 50％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마약이 급속히 퍼졌지만, 검수완박 여파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권한은 위축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간신히 복원됐지만, 역부족이다. 현재 마약 수사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 조직 신설이 만능은 아니지만, 이젠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단속과 처벌은 물론 예방·교육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할 때다. 여야에서 마약수사청 공약도 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