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효력정지…부의장 직무대리 체제 전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기표용지. 울산지법 제공

울산=곽시열 기자

법원이 무효표 논란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써 울산시의회는 본안 소송이 최종 나오고, 새로운 의장이 결정될 때 까지 부의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이번 의장 선거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안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을 두고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측 결의대로 이 의원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지난 6월 25일 후반기 시의장 선거 당일 발생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재적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거를 가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같은 당 안수일 의원이 출마한 이날 선거에서는 1·2차에 이은 결선 투표까지 모두 ‘11대 11’ 동률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두 번 기표한 투표 용지가 1장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투표지를 놓고 유·무효 논란이 일자 당시 김기환 의장이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문의, 이 투표지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본회의 종료 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며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시작 한달이 지나도록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