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 넘어갈라”… 개인정보위, AI교과서 점검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구 북구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교실혁명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시제품 활용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 도입되는 AI 교과서
적법성 여부 점검… “보호책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내년 3월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AI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민감 정보와 성적 등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AI 교과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 범위를 비롯해 보호장치 마련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의 교과에 도입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AI 교과서 개발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정보 주체가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방안도 논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따로 받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위는 교육부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도 AI 교과서 개발사들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와 논의해, 이를 개발사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AI 교과서 개발업체 신청을 받은 뒤 10월 말에 참여 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