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뱅크
중국에서 교통사고 배상금 360만 원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그 절반만 인정받자 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중국 중부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왕자자(37) 판사는 지난 7일 오후 6시 26분 자택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소송 원고 당모(50)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숨졌다. 당씨는 이튿날 오전 3시쯤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당씨는 올해 4월 전기오토바이를 몰다 소형 버스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복숭아뼈 관절과 팔 관절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씨는 버스 기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모두 1만8833위안(약 3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왕 판사는 당씨가 입원 기간을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렸다는 점과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액의 절반가량인 9385위안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당씨가 보복으로 왕 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치일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왕 판사는 절차든 사실관계든 법규에 부합하게 사건을 처리했고 당사자의 합리적 요구를 지지했으나, 당사자는 자기 요구를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다며 원한을 품고 법관을 살해했다"면서 "이는 법치 정신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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