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美 민주당 정강 제외’ 우려에… 해리스측 “달라진 것 없다” 진화

콜린 칼 전 美국방 정책차관
“확장억제 강화는 단기 목표”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정책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에서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공개된 민주당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을 놓고 우려가 커지자 비핵화 원칙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칼 전 차관은 20일(현지시간) 전당대회가 열린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 외신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많은 동맹이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삭제된 것에 대해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가 한·미, 미·일 양자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며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 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서는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은 우리의 적들이 한층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이들 적국 가운데 하나와 열전 상황에 처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 전 차관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악의 축의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연합의 경쟁이며, 누가 미국의 편에 더 많은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