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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입력 2024-08-21 12:05
- 업데이트 2024-08-21 12:11
2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르티스 동물원에서 태어난 멸종위기종인 그물무늬기린 새끼가 어미와 첫 야외 산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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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했던 강용석·김세의…대법서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곽선미 기 -
여탕 온천 바위에 붙은 ‘몰카’에 1000명 찍혀…열도 ‘발칵’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온천에 설치해 목욕하는 여성 약 1000명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검찰은 야마가타현의 온천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근본적으로 해롭다"고 강조했다.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A 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신고자 여성은 온천에서 목욕하는 중에 바위에서 이상한 반사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가짜 바위를 회수했고 이후 카메라를 찾으러 온 범인을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온라인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했고 점토와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 카메라를 숨길 가짜 바위를 만들어냈다고 인정했다.특히 경찰은 회수한 카메라에서 44명의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 1000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자백했다. 판결은 9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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