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푸틴에 체포영장’ ICC 정식가입

EU 합류도 한걸음 가까워져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합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찬성 28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ICC 가입조약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는 ICC의 사법관할권에 속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한 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끝나면 비준일 기준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ICC는 전쟁범죄 등이 발생한 국가가 수락하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2013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수사 중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민은 당분간 전쟁범죄로 기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로마규정은 발효 이후 7년간 자국민 또는 자국 영역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관할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로마규정을 비준하면서 이 경과규정을 적용했다고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설명했다.

ICC 가입 확정 소식에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X를 통해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이는 도전, 신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 단계에 도달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EU 가입을 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간 EU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우크라이나에 로마규정 비준을 요구해왔다.

한편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병참 거점인 포크로우스크에서 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젤란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의 토레츠크와 포크로우스크를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크로우스크 주변에 병력을 증강하는 등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방 동맹국들의 빠른 군수품 지원을 촉구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