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국 ‘4개 강소국’으로 재편하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서울-부산시장 특별대담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박형준(왼쪽)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특별 대담을 갖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 2023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됐다. 뉴시스

■ 수도권·영남·호남·충청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

“독자 전략으로 지방발전 경쟁
국민소득 10만달러시대 열자”
대선 겨냥 정책·전략 등 제시

박형준 “수도권 일극 부작용
발전국가서 공진국가로 전환”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부산=이승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전국을 4개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각 권역에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 거점 대한민국 개조 전략’을 내놨다. 사실상 연방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 중심 국가로 재편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여당 대선후보군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특별대담 기조 발제자로 나서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약 1억3420만 원)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4개 강소국 프로젝트는 전국을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등 4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의 대폭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과 세입·세출 분권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 부여 △고등교육, 외국인 정책 등 권한의 지방 위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광역권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독립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로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해외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란 책을 읽으면서, 미국의 1개 주가 유럽 강국을 능가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실제 2022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조5981억 달러(4828조6500억 원)로 영국(3조706억 달러), 프랑스(2조7840억 달러)보다 많았다. 오 시장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전권을 갖고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서 이런 성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기조발제에서 △잠재성장률 지속 저하 △유례없는 저출산 △격차 사회의 구조화 등 3가지를 발전국가 모델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고, “국가경쟁 패러다임을 발전국가에서 공진(共進)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국가 모델의 3대 부작용이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와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사회경제 시스템에서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공진화가 적자생존보다 더 적합한 원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이고, 정치적 리더십이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