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3년 6개월만에… 검찰, ‘국회에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조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022년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직 사법부 수장 검찰 조사 두 번째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