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제공
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
경북도, "수용할 수 없다" 입장
대구·안동=박천학 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극적 합의와 무산의 갈림길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시가 제시한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경북도는 26일 브리핑을 열어 쟁점인 시군구 자치권은 반드시 행정통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이 대폭 강화돼야 하며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을 두고 있다.
청사 위치도 쟁점이다.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을,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로 설치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 주체인 경북 도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 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제 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이날 브리핑을 열어 행정통합 합의안을 제시했다.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K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적·상식적인 합의안을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런데도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져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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