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대출금리 올린 은행에 강한 개입”… 도 넘은 ‘관치금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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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달 속도조절 주문
이번엔 이례적 금리 개입 시사
금융권 “책임 전가” 볼멘소리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금리 인상만으로 손쉽게 대응하는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두고 ‘도 넘은 관치금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가계부채 급등과 집값 과열의 원인은 은행의 ‘탐욕’이라기보다 갈팡질팡하는 금융당국의 통화·대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행권 역시 금융당국 수장의 이런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오전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시중 금리에 대한 이 같은 직접적 개입성 발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자칫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금리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금융권에선 최근의 은행 대출금리 인상이 지난달 금감원의 ‘긴급 가계부채 간담회’ 직후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원장 역시 지난달 2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날 금감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주요 은행들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2개월 동안 대출금리를 수차례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부인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당국 개입에 따라 금리가 인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급등이 은행의 탐욕보다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책금융 확대로 집값 상승에 불이 붙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열풍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연기하며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관치금융으로 널뛰는 금리에 피해 보는 것은 결국 대출자들”이라며 “실수요자들은 금융당국이 언제 대출을 틀어막을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