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게 대출 개입” 금감원장, 정책 충돌 책임 통감해야[사설]

5대 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인 7조6000억 원 급증한 데 이어, 8월에도 22일 만에 6조1000억 원 늘어나 8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8·8 주택공급 대책과 8·20 가계부채 대책이 민망하다. 은행들이 지난 한 달 반 사이 20여 차례나 주담대 금리를 올렸는데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당황한 정부는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출총량제 등 극약처방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방송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당국과 무관하다”며 “앞으로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안무치도 유분수다. 지난달 초 은행 부행장들을 모아 놓고 “무리하게 가계 대출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한 게 금감원 아닌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금감원은 신(新)관치 논란을 자초했다. 현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대출 등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안 받는 저금리 특례대출을 뭉텅이로 살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다는 이런 정책 대출이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의 불쏘시개가 됐다. DSR 2단계 실시를 두 달 연기한 것도 자충수였다. 금융 당국은 그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며 화풀이를 하는 셈이다.

한국의 PIR(소득 대비 집값)은 2013년 12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26까지 치솟았다. 10 수준인 미국·일본·독일 등과 대비된다. 규제에도 순서가 있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면 도덕적 해이 수준인 방만한 정책대출부터 줄여야 한다. 과감하게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과거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마구잡이 관치금융이나 대출총량제 같은 지나친 처방은 자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한쪽에서는 불붙이고 다른 쪽에서는 물 붓는 식의 뒤죽박죽 ‘정책 충돌’ 책임부터 통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