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행진하는 장병들에게 두손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국무회의 2025년도 예산안 의결
내년부터 병장 봉급이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8000억원을 투입해 군 간부의 1인1실 숙소도 2300여실 확보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병장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800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공약을 이행한다.
올해 병장 급여는 월 125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기준 계급별 병사 봉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된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000억 원이 넘는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 원이다.
내년에 확보하는 신규 관사 432호에는 481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전량 국민평형(전용 85㎡)으로 짓는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 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 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 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 병사 봉급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군의 전투력 증진을 위해 최첨단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 장비의 보급률을 54.8%에서 71.1%까지 높인다. 기능성 전투우의 등 신형 전투피복도 535억원을 들여 도입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병장 월급이 부사관을 역전한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배경브리핑에서 “병장과 하사의 봉급 역전은 사실이 아니다. 봉급표를 만들 때 저연차 중사, 하사, 소위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높게 했다. 부사관은 봉급 외에 복지시설 혜택이나 장기복무 장려금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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