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 범죄 철저하게 수사하라”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며 관계 당국에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나타난다”며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수사 외에도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대생·교사·여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는 2021년 156건이었지만 올해 들어선 지난달까지 297건에 달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엔 500건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입건 피의자 178명 중 10대 청소년은 73.6%로 대부분이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