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735억 → 2375억 증액… 방산 수출보증 1.2조

■ 2025년 예산안 - SOC·산업·에너지

노후 교량·터널 보수 4887억
반도체 분야 4.3조 저리 대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26조4000억 원)보다 줄어든 25조5000억 원으로 편성돼 전체 예산안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대신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 분야엔 4조 원이 넘는 저리 대출을 공급하고 원자력발전소·방위산업·콘텐츠 등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산업 분야 예산에 대해선 30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안 12대 분야 중 내년 SOC에서만 9000억 원이 줄었다. 올해 SOC 예산 증가율이 4.6%로 1조 원가량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늘렸던 예산이 사실상 지난 2023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완료된 SOC 사업이 1조1000억 원 규모가 되고 신공항과 수도권 전철 등 아직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쪽에서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K-패스 분야 예산(735억 원)은 2375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K-패스는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대중교통 이용액 환급 지원사업으로 기존 185만 명이었던 가입자 규모를 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고속철도 병목현상이 빈번한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를 확대하는 사업(1415억 원)은 2500억 원으로 노후한 교량이나 터널의 보수·개축 사업(4464억 원)은 4887억 원으로 상승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3000억 원가량 증액된 28조2879억 원으로 잡혔다. 특히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예산은 기존 5조 원 규모에서 6조2000억 원 수준으로 확충됐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를 위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저리로 새로 공급하고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선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사업 예산’은 기존 495억 원에서 701억 원으로 늘어났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방위산업 분야 수출 규모 확대에 맞춰 1조2000억 원의 수출보증을 신규로 공급하는 등 3조6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는 등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인 3조4000억 원 규모로 늘렸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