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경징계?… 우리금융 징계수위 촉각

■ 당국, 최근 10년간 징계사례로 본 금융권 CEO 제재

은행권 CEO 6명 중징계 처분
문책 이상땐 사실상 사퇴 압박
중징계 반발 행정소송 제기도

손태승 전회장 부당대출 인지후
미보고 배경 등 2차례 현장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두고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사실상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른바 ‘괘씸죄’ 성격으로 CEO들을 무겁게 징계하는 일도 적지 않아 최근에는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은행계 금융회사 CEO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사례는 총 6명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이며 통상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한다.

2014년에는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으로 2014년 9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도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이듬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손 전 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두 CEO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반면, 손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2022년 11월 문책경고를 추가로 받았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35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 의혹에 대해 우리은행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 25일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제재 수위를 언급하긴 이르나 경영진이 이와 같은 대처에 나선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