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에 삭제·차단 조치
학내 조사 첫날 신고 1200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 조치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유포 경로인 SNS 전담 모니터 요원 2배 확대 △전자 심의를 강화해 24시간 내 삭제·차단하고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 △국내 포털을 비롯해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협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업체의 경우 면대면 항시 협의체 마련 △보완 입법 마련 촉구 등의 대책을 내놨다.
류희림 위원장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적 관심과 참여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이런 범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 눈이니 엄중한 감시자로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긴급 실태조사 하루 만인 28일 오전 1200여 건의 학생·교사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절반가량은 학생 피해”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진용·노지운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4-08-28 11:49
- 업데이트 2024-08-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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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 울산시장이 시민들에 ‘주식갖기’ 호소한 이유 울산=곽시열 기자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손을 잡고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선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의 대표기업인 고려아연이 해외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김 시장은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 사모펀트 운영사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이어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 인수 후에 연구개발 투자축소, 핵심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특히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으로, 비철금속 뿐만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해외 자본에 경영권을 뺏긴다면 울산의 명성과 산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그 대책으로 시민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는 “약 20년 전 SK가 외국계 헤지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울산시민 SK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쳐 막아낸 바 있다”며 “이번에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참여로 120만 울산시민의 힘을 보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치계,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17일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기업”이라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울산 고용시장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시의원들은 “투기자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고용을 유지하지도 않는다”라면서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직후 폐점과 구조조정, BHC 인수 후 가맹점주 상대 폭리와 과도한 배당 등의 전력으로 시장경제를 흐렸다는 비판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부연했다.이어 “게다가 적대적 인수합병 시 고려아연의 핵심기술 유출과 이차전지 분야 해외 공급망 와해는 물론, 자칫 고려아연이 중국계 회사에 팔려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욱 앞선다”라고 우려했다.시의원들은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사냥꾼’의 공격이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서 “정부에도 국가기간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한 공격을 이겨내도록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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