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률로 명문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112일만에… “질문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저출생 대응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 연금·의료 등 ‘4+1개혁’ 국정브리핑

“지속성·공정성·노후보장이 개혁 원칙”… 내달 4일 정부안 발표
“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의료개혁에 집중”
“문제 풀린다면 영수회담 10번이고 못하겠나… 깊이 생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이라며 연금개혁 등 ‘4+1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근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둘러싸고 ‘정원 유예’ 등의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도 발족시켜 저출생 문제 관련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며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고,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선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