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윤관석·허종식·이성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현직 허종식, 형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몸 아파 출석 못한 임종성은 다음달 6일 선고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같은 당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현직인 허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럴 일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외 선거자금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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