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檢, 공소장에 ‘수사무마’ 제보 녹취 출처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로 적시
대선 전 민주당 특위 텔레그램방서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논의 정황도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쟁자였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30일 문화일보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3일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허재현·봉지욱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송 전 대변인이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녹취록 일부 발췌본을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허위 설명해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7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윤석열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대장동 그분’ 등 허위 프레임을 만든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추가수사를 거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커피 프레임’이 대선 직전 퍼지게 된 경위를 공소장에 담았다.
송 전 대변인은 2021년 10월 민주당 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김병욱 의원이 특위원장, 최모 보좌관은 상황팀장, 김모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은 조사팀장으로 활동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최 팀장은 2021년 11월 20일 김 위원장 사무실에서 조 씨의 사촌 이철수 씨를 만나 대화를 녹음했다. 검찰은 이 씨가 ‘윤석열 개인이 아닌 검찰 법조 카르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보 이유를 설명했지만 김 위원장이 "효과가 적다"며 "이 후보에게 오늘 내용을 보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파악했다. 최 팀장에 대해서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넘어 윤 후보를 직접 연루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취지로 이 씨에게 설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공개하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해당 녹취록은 특위가 대선 기간 ‘윤 후보 직접 개입에 의한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의 활용방안을 세우고, 이를 특위 회의와 ‘윤석열 고발 법률검토팀’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논의·전파하는 핵심근거 중 하나가 됐다. 검찰은 특위가 커피 프레임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 논란의 주인공이 이 후보에서 윤 후보로 전환됐다"는 내부판단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리포액트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송 전 대변인에게 받은 녹취록 발췌 등을 바탕으로 ‘윤 후보가 검사 시절 최 전 중수부장에게 조우형 관련 보고를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녹취록상 대화는 최 팀장과 이 씨 간에 이뤄진 것으로 허 기자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혐의다. JTBC도 2022년 2월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 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 팀장이 전날 봉 기자의 지시를 받는 JTBC 소속 A PD에게 ‘가짜 최재경 녹취록’ 인터뷰 파일 등을 전달하고, 전후 상황을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봉 기자는 같은 달 24일 이 씨와 만나 추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조우형으로부터 윤석열 검사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는 반대 취지 답변을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제외한 후속보도를 같은 달 28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한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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