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내 39만3500가구 신규주택 필요”… 정부, 저출생 등 고려한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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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30일 발표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은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 계획이다. 주택 정책 분야의 ‘미래 청사진’인 셈이다.

정부는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과 2032년 사이 주택보급률은 102.1%에서 106.0%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도 430.2가구에서 485.4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180만8000가구에서 265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점은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실이다. 이 전망은 정부가 향후 실제로 공급할 신규 주택의 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특별법,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택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저출생·고령화 사대에 발맞춰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 소멸에 대응해 지방 주요 도시에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주요 거점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방 도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