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 늘어나… 음란물 삭제지원은 감액

시스템 서버 이중화 완료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성범죄·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증설로 올해 1조7234억 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하며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을 위해 지원 예산을 올해 5355억9500만 원에서 내년 5528억3300만 원으로 172억여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50억7500만 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 원 늘어난 7억1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교육·홍보와 신종범죄 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랐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 원에서 내년 32억6900만 원으로 약 6%(2억여 원) 줄었다. 이에 여가부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