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올해 세수결손 30조 넘을 듯…대책 마련 골머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뉴시스

이달 세수재추계 수치 발표
‘8월 중간 예납’ 실적 주목
기금 여윳돈·특별회계 등 총동원
지방교부세·교부금도 감액조정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조∼20조 원 부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인 50조 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다. 올해 들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세수에는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차 때문에 법인세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돈 탓이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바지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208조8000억 원)은 1년 전보다 8조8000억 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000억 원 많은 규모로 짜였지만, 실제로는 9조 원 가량 덜 걷힌 셈이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한다면 32조 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말까지 남은 5개월의 세수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기류다. 연간 세수 부족이 30조 원을 웃도는 시나리오, 앞으로의 세수 실적이 다소 개선되면서 30조 원을 밑도는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주요인은 법인세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5조5000억 원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한 탓이다.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6조 원 이상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고꾸라지면서 전체 세수를 압박한 것이다. 소득세는 작년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최대한 지켜보고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가결산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30조 결손’까지 염두에 두고 재원 대책을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는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구원투수’로 활용했으나, 올해는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022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이면서 외평기금 재원 20조 원을 총괄계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투입해 지난해 세수를 충당했었다. 그러나 올해 외평기금은 상당액 공자기금 순상환이 이미 계획된 상황이어서 다시 카드로 꺼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각종 기금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세계잉여금도 2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되는 특별회계 잉여금이다. 예산 불용액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과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불용액은 평균 9조2000억 원이었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대략 국세의 40%가량 지방분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세수결손 30조 원을 기준으로 약 12조 원이 지방몫, 나머지 18조 원이 중앙정부 몫이 된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