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폭행하고 동영상 올린 유튜버, 징역 6개월 실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경비원 무차별 폭행 영상 올린 10대에게는 징역형 구형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올린 이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0시 26분쯤 인천 서구 한 주점에서 주먹과 의자 등으로 방송 시청자인 B(48) 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A 씨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문제 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후에도 계속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 했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0일에는 검찰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시키는 것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C(15)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D(15) 군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C 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D 군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경비원이 발차기를 당해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C 군은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C 군은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D 군이 촬영한 동영상은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이 C 군을 비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법장 다툼이 없자 바로 재판을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