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딥페이크 실태조사·교육 의무화 조례 제정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확산에 대응해 서울시의회가 딥페이크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전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의무 실시 △학생ㆍ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시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 의무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는 체계적인 대응책 수립과 적시 피해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국회도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