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유 ‘임차기간 제한’… 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니다”

노후 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세운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의 임차 기간을 제한한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 임차인 A 씨가 건물주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 8월 B 씨에게 점포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C 씨가 B 씨에게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만 임차할 수 있다”고 알리면서 계약이 해제됐다. A 씨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C 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C 씨의 (임차 기간 제한) 고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C 씨가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 특약사항에도 ‘재건축이 예정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 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