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2000만원”… 지원 늘리려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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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유입·출산율증가 노려
합천, 첫째부터 1000만원 지급
의령군은 임신축하금 신설 계획
‘지원금 확대 억제’ 정부와 엇박

의령=박영수·무안=김대우 기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전국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 확대를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이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 합천군은 2일 인구증가를 위해 모든 출생 아동에게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거창군도 현재 500만 원인 출산축하금을 2000만 원(4년 분할 지급)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양육지원금도 월 30만 원(20개월)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둘째 이상은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고성군은 인구 5만 명 회복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출산장려지원금(현재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을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놓고 역시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의령군도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40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이상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각 100만~200만 원 상향하고 임신축하금(100만~200만 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다른 시군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군도 인구 방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원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출산장려금 상향 등 현금성 지원 강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전남도도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신설을 추진 중이다.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 가지 않는 한 총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도 지급분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시군 지급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