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 정상화와 홍전(紅專)투쟁 우려[포럼]

김기수 변호사,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

2022년에 개정된 새 교육과정이 적용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 적용돼 9개 출판사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의 좌(左)편향을 시정(是正)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3일 만에 국정교과서는 폐지되고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다. 문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에 현직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되면서 좌편향을 넘어 국정 홍보물이 됐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15년 교육과정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중심의 정치 위주 편성이었던 데 비해 2022년 교육과정은 근현대 한국사를 세계사 흐름 속에서 파악하도록 변경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9종의 역사 교과서 모두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하니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위안부를 축소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사상으로 오염된 역사 교과서를 내놓아 역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하면서 윤 정부의 친일매국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부 언론도 이에 부합해 특정 교과서를 친일 뉴라이트 교과서로 낙인찍고 그 교과서를 출판한 출판사와 집필진에 대한 공격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長)이 소속 교원의 의견을 미리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돼 있다. 거대 야당은 물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언론일수록 특정 교과서에 대해 편향된 잣대로 마녀사냥에 가까운 몰이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모두 전문가의 집필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를 거친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더라도 모두 나무랄 데 없는 것들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특정 교과서에 대한 폄훼는,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이념만 중시해서 벌어진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의 ‘홍전(紅專)투쟁’을 연상시킨다.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고 끝내 폐지한 논리는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넓게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전문가의 집필과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만큼 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특정 정당의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 출판사와 집필진에 대한 도(度)를 넘는 일부 언론의 비난성 보도는 특정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역사 해석을 용납할 수 없다는 횡포와 다름없다. 결국, 그러한 논리는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에 부합하는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만 유통돼야 한다는 고집에 불과하다. 전문가의 집필과 정부의 교육과정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전문가 영역보다는 이념의 영역을 우선시하려는 한국판 ‘홍전투쟁’일 뿐이다. 19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인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기수 변호사,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