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9-03 11:50
열대야를 벗어나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가을을 알리는 황화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다.
백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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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홈페이지 다수 탄핵 반대 글, 매크로였나…경찰, 내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매크로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탄핵 반대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들은 개발자 도구 ‘깃허브’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감시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우 매크로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조작"이라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김무연 기 -
“200억 예산 쓰고 유죄 판결은 1건”…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어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한 것”이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같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왜 이 상황에서도 공동발의에 참석하지 않고 공수처 개혁에 나서지 않나.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폐지·개혁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무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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