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시절 조세재정연구원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과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만 통용
인접 지자체 소매 매출 감소에
‘현금깡’ 시장 형성 원인되기도

소비 진작 효과가 미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거대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고 지원 의무화’를 강행하면서 현금 살포를 일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이 크게 늘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연구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재원투입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거대야당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민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2021년(1조2522억 원)에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재정을 내세웠던 문 정부에서 몸집을 불려왔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2020년 12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과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덕분에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선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탓에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인접 지자체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지역 제한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더 낮은 가격으로 현금화하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7월엔 용인시와 화성시 등 경기 일대 귀금속업소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한 ‘순금깡’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특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아 인접 지자체의 경제적인 피해가 없다고 조세연은 결론 내렸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데다 지역 내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형마트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편성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5조5000억 원으로 잡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사실상 카드와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