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이재명표 지역화폐’ 재정지원 의무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김민석과 함께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소위 단독처리 이어 행안위 상정

추석 전에 본회의 처리 시도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재량’ 아닌 ‘의무’ 로 강화해

국힘 “국가재정 파탄 낼 악법”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의 간판 브랜드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이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은 ‘이재명표 민생 정책’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4일) 오후 박정현·이해식·황명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중심 사업이었던 관련 정책이 국가사업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국가 재정 지원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보다 심각한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 일동은 이날 “개정안은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시즌2’로 국가재정을 파탄 낼 악법”이라며 “헌법상 정부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자치 사무’에 대한 경비 부담 원칙을 위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1조3522억 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2998억 원으로 줄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간판 정책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